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MoE Center for Overseas Korean Education

제1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이 약관은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지원센터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이용자”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회원”이라 함은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2조(정의)

1. 지원센터는 이 약관의 내용과 기관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센터는 관계법령 및 서울대학교 학칙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서울대학교 학칙 등을 따릅니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지원센터의 서비스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정지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지원센터는 필요시 교육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신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지원센터는 컴퓨터 등 전기 및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비상사태, 서비스이용자의 폭주 등 정상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관계법령 및 서울대학교의 학칙 등이 변경된 경우 지원센터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1. 이용자는 지원센터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지원센터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제7조 제2항에 의거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으며, 제7조 제4항에서 명시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지원센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지원센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가입)

1. 이용자는 지원센터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지원센터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제7조 제2항에 의거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으며, 제7조 제4항에서 명시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지원센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지원센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지원센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센터는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및 상실시킬 수 있고, 이후 발생한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지원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지원센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한 경우
  3) 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4) 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지원센터을 이용하여 법령 및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회원탈퇴 또는 회원자격 상실인 경우 지원센터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다만, 교육수료 이력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 및 서울대학교 학칙 등에 따라 교육수료 이력은 별도 보관합니다.
4. 회원탈퇴 또는 회원자격 상실인 경우 지원센터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다만, 교육수료 이력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 및 서울대학교 학칙 등에 따라 교육수료 이력은 별도 보관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1. 지원센터가 회원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원센터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이동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센터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1. 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소속기관
  4) 희망ID
  5) 비밀번호
  6) 전자우편주소
  7) 이동전화번호
2. 지원센터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센터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교육수료 통보를 위하여 타 부서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공문을 송부하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지원센터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 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6. 지원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지원센터의 의무)

1. 지원센터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지원센터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지원센터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1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지원센터에 통보하고 지원센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지원센터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도용
  4) 지원센터 또는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지원센터 또는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오류를 악용하는 행위

제1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지원센터가 작성하고 서비스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지원센터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지원센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지원센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지원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분쟁해결)

지원센터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료인 동안의 분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부칙(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대학에서 통합인증(SSO)정보로 개인인증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소개 및 공지사항, 교육콘텐츠 제공, 본인인증, 증명서발급(교육 수료증), 입학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회원가입 및 관리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입시, 학사, 학생, 도서, 교수학습개발, 연구, 보건 등의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연령확인,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공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학칙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따릅니다.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학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 등록금 수납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는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의 범위·목적 및 목적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교육·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열람 요구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 대표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2.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요구는 ‘회원정보수정’, ‘회원탈퇴’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반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며,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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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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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s://www.kopico.go.kr)

2.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3.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4.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http://privacy.kisa.or.kr)